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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

2012.02.23

작성자이희철

조회1313

첨부파일


경기도,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【수원=뉴시스】유명식 기자 =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기지역 뉴타운 구역에 대해서도 출구전략이 마련된다. 도는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추진위 등의 구성에 동의했던 토지·주택 소유자의 2분의 1(50%) 이상이 사업을 반대하면 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의 '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(이하 조례안)'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.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(도정법) 일부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. 도정법은 추진위 등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신청하면 시장·군수가 조합 등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했다. 비율은 2분의 1 이상~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시·도 조례로 결정하는데, 도는 이번 조례안에서 2분 1 이상으로 정했다. 이에 따라 도는 토지 등 소유자 50%의 동의가 필요했던 추진위 결성 구역은 결국 25%이상이 반대하면, 75%의 찬성을 얻어 조합을 결성한 구역은 37.5%이상이 반대하면 지구 지정이 해제된다고 설명했다. 조례안은 또 이런 과정을 거쳐 해제된 지구를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에 따른 일반 재개발 사업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했다. 전환을 위한 동의비율은 추진위 등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66%다. 아울러 조례안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증대를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은 현행 50%에서 30%로, '수도권정비계획법'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은 25%에 20%로 대폭 낮췄다. 조례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. 도내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12개 시(市) 23곳에 걸쳐 165개 뉴타운 사업구역이 지정됐고, 이 가운데 50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됐고 25개 구역은 조합이 설립된 상태다. 앞서 도는 추진위 등이 구성되지 않은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25%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한 조례를 지난해 11월 공포한 뒤 찬반조사를 실시, 조사 대상 66개 구역 가운데 45개 구역의 사업을 접기로 했다. 도 관계자는 "조례안이 공포되면 추진위 등이 결성된 뉴타운 사업 지구도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"며 "하지만 추진위 등이 구성된 구역에 대해 도가 직접 나서 찬반조사를 하지는 않을 것"이라고 했다. yeujin@newsis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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