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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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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기초조사 시장, 군수, 구청장

02 지정신청서류 / 도면작성 시장, 군수, 구청장 - [법4조 1,2항, 영2조] 더보기

  • 명칭 위치 면적
  • 지정목적,현황
  • 개발기본방향
  • 재정비촉진사업현황
  •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 사항
  • 부동산 투기대책
  • 지구의 유형
  • 사업완료목표연도
  • 재정비촉진 필요성 설명자료
  • 조례로 정하는 사항

03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장, 군수, 구청장 - [법4조 3항, 영3조] 더보기

  • 14일 이상 공람
  • 지자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요지, 장소 공지<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>
  • [법4조3항,영4조]
  • 지자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요지, 장소 공지<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>
  • 제외
    1. 1.지구면적 10%미만 변경(5~10% 미만 변경시 시,도 도시계획위원회 대상임)
    2. 2.사업완료목료 연도의 5년이내의 변경
    3. 3.단순착오 따른 면적 정정
    4. 4.시,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

0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 시장, 군수, 구청장 ~시, 도시사 - [법4조 3항, 영3조] 더보기

  • 신청도서 첨부
05 관계기관 협의 시, 도시사 - [법5조 1항]

06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시, 도시사 - [법5조 1,2항] 더보기

  • 심의 및 자문사항
    1. 1.촉진지구 / 변경심의 또는 자문
    2. 2.촉진계획의 수입에 대한 자문
    3. 3.촉진계획의 결정/ 변경심의 또는 자문
    4. 4.촉진사업시행에 대한 지문 등
  • 구성
    1. 위원장,부위원장 포함 20~25인 이하
    2. 필요 시 소위원회, 전문위원회 설치
    3.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0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/고시 시, 도시사 - [법5조] / [법5조 4항, 영5조] 더보기

  •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요건
    1. 1. 도시기본계획, 도시,주거환경정비기획계획 고려
    2. 2. 주거환경개선, 기반시설 정비 필요시
    3. 3. 도심, 부도심 기능회복 시
    4. 4. 재정비촉진사업의 계획적 개발 시
    5. 5. 국가,지자체의 대규모 이적지 포함 도시재정비 시
    6. 6. 재정비촉진지구면적 주거지형:30만㎡ 중심지형:15만㎡
  • 지자체 공보에 요지,서류 및 도면의 열람장소 고시
  • <내용>
    1. 1.명칭 위치 면적
    2. 2.지구의 유형
    3. 3.지구의 지정목적
    4. 4.족진사업의 완료목표연도
    5. 5.지구경계 표시된 지형도면

08 국토해양부 장관 보고 시, 도시사 - [법5조 5항, 규칙2조] 더보기

  • 촉진지구지정의 효력[법8조]
    1. 개발행위허가 불가: 지구지정고시일~촉진계획결정도시일
    2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
    3. 분할 거래된 권리에 대한 주택 등 분양 받을 권리의 기준일[법33조]
  • 촉진지구의 지정효력상실[법7조]
    1. 지구지정 고시 후 2년 내 촉진 계획 미결정시 2년이 되는 날 지구지정효력 상실(1년 연장가능)
    2. 지구지정 목적의 당설 또는 달성 불가시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해제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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